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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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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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38	형사일반	기소유예 \| 아동학대 - 의정부검찰청 2023형제14***호	2024-01-03
37	형사일반	일부무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 청주지방법원 2023노**	2023-11-28
36	형사일반	벌금 \| 아동학대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 대전지방법원 2022노**	2023-09-26
35	민사,가사	조정성립 \| 손해배상 -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3***	2023-08-29
34	형사일반	고발없음결정 \| 아동학대 - 평택시청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2023-07-20
33	형사일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6***호	2023-07-06
32	형사일반	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동래경찰서 접수번호 2021-009***	2023-06-23
31	형사일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2	2023-06-02
30	형사일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3형제8***호	2023-05-23
29	형사일반	취소재결 \|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2022-***	2023-05-12
28	민사,가사	전부승소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9***	2023-04-03
27	형사일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22동버**	2023-03-27
26	형사일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22형제58***호	2023-03-16
25	형사일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22동버**	2023-02-16
24	형사일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2형제	2023-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