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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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성범죄 |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사기 - 경남김해중 | 2023-12-08 |
2418 | 민사,가사 | 화해권고결정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22*** | 2023-12-08 |
2417 | 형사일반 |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23형제21***호 | 2023-12-07 |
2416 | 경제범죄 |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23-002*** | 2023-12-07 |
2415 | 성범죄 |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22노*** | 2023-12-06 |
2414 | 형사일반 | 보석허가 | 경범죄처벌법, 주거침입 미수 - 중앙지방법원 2023초보*** | 2023-12-06 |
2413 | 성범죄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34***호 | 2023-12-05 |
2412 | 형사일반 |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3***호 | 2023-12-05 |
2411 | 민사,가사 | 원고 청구 기각 | 배당이의 -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3*** | 2023-12-01 |
2410 | 민사,가사 | 원고 청구 기각 | 임금 -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4*** | 2023-11-30 |
2409 | 민사,가사 | 전부승소 | 계약존속확인 - 대전지방법원 2022가합112*** | 2023-11-29 |
2408 | 형사일반 | 일부무죄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가중처벌) - 청주지방법원 2023노** | 2023-11-28 |
2407 | 민사,가사 | 전부기각 |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99*** | 2023-11-27 |
2406 | 민사,가사 | 원고 청구 기각 | 대여금 -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30*** | 2023-11-24 |
2405 | 형사일반 | 불송치결정(무혐의) | 공무집행방해 - 인천남동경찰서 2023-002*** | 2023-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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