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단 한번뿐인 인생! 성공사례 많고 능력있는 법무법인 법승!

결과별 성공사례

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 - 부산서부경찰서 2021-001***

  •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 2021-09-22 13:29:00

 

 

 

 

 

 

의뢰인은 잡코리아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신용정보’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정보 측과 영상면접을 본 이후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믿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인의 지시대로 이를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로 조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다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에는 구속까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던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며, 알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구속을 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알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면 조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게시글 공유 cyworld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